사물의 질서

1. 이번 헌재의 판결은 위헌적인 위헌 결정입니다. 이것은 권한 남용에 의한 위헌 결정입니다. 저와 우리당은 이 결정을 수용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지만, 그 결정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2. 이 판결이 가진 문제점은 그 판단의 근거를 관습 헌법에 두고, 그것이 조항으로 있다고 가정한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에서 당위를 끌어내고, 헌재 재판관들 스스로가 헌법 조항을 만들고 제정했습니다. 결국 헌법 제정의 주체자인 주권자들이 아닌 재판관들이 헌법을 만든 것입니다.

3. 양태영 선수도 폴햄의 금메달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것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헌재의 판결에 대한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4. 이 판결은 절차에 대한 하자를 지적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알아야 할 사실은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할 수 없게끔 헌재가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5. 4번의 내용을 사회자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기사가 나왔다고 하자,) 그것은 기자들이 소설을 쓴 것이죠.

6. 우리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는 서울이어야 한다는 600년의 관행을 깨야 합니다. (심대평 지사 ^^)

7.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 수도 이전 아니면 다른 것을 한다는 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A가 아니면 B를 한다가 아니라, A,B,C,D를 함께 해야 합니다.

8. 김문수 의원님, 고향 영천이시죠. 그곳에서는 청년이 50대입니다. 지역구이신 부천에서는 20대가 청년이죠. 천안에 서울 소재의 분교가 되는 대학교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의 교수들은 서울 강남에 삽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9. 어떤 네티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헌재가 저기 경남 남해 정도에 있었다면 이런 판결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10. 김문수 의원님, 훈계는 그 정도면 충분히 들었습니다.

11. 저는 안타깝습니다. 신행정수도 이전 정책은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서울과 경기도의 시민들이 70%가 반대를 하고, 심지어 영호남에서도 많은 수가 반대를 했습니다. 영호남은 행정 수도를 옮기면, 문화적, 정치적, 권력 이동의 측면에서도 손해 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나쁘다고 하는데, 이 정책의 실행은 노무현 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가 되어야 조금씩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점들이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해서 좌절하게 된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의원님, 저도 안타깝습니다. ^^ )

12. 이 정책이 좌절되었지만, 그래서 몇몇 약속은 지켜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에 버금갈 수 있는 방안을 열린 우리당이 국회에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추구해 갈 것입니다.

13. 우리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는 서울이어야 한다는 600년의 관행을 깨야 합니다. (심대평 지사)

유시민 외, 2004년 10월 13일 헌재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단을 주제로 한 KBS 심야토론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