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의 질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성명서

경제 성장보다 국민과의 소통, 도덕성 회복이 우선입니다

모든 국가의 제도나 정책은 인간 존엄성과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공동선을 이루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이명박 정부는 물질만능주의와 성장 중심주의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잃어버린 채 사회적 갈등을 키우는 정책을 쏟아내 왔습니다. 더구나 정부는 정권 초기의 인사파동부터 계속된 잘못된 정치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아왔고, 국민을 섬기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오히려 오만과 독선의 태도로 일관하여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수출을 통한 경제 성장에 집착한 나머지 광우병 등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협상에서 정당한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광우병 특정위험물질과 관련된 검역과정의 안전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미국이 의회의 FTA 비준 조건으로 요구해 왔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졸속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정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에 불안해하는 국민에게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대신 빈약한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미국과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도 무성의하고 오만하게 대응해왔습니다.

  또한 정부는 심각한 생태계 파괴와 수질 오염, 홍수 등의 위험이 우려되는 한반도 대운하 정책을 높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을 내세워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 뉴타운 개발 정책은 집값 상승을 야기하여 가난한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삼성특검 등에서 드러났듯이 불법을 저지른 재벌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유전무죄의 불의한 상황을 묵인하겠다는 것으로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하였습니다. 정부가 체세포배아복제연구와 난자 매매를 허용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킨 것은 경제적 성과를 위해 인간의 생명을 도구로 사용하려는 시도이며, 계속된 사형제도 옹호 발언은 인간 생명을 경시하고 국가에 의한 폭력을 용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내세운 정부가 각종 정책들 중 상당수가 인간 생명을 해치고, 가난한 농민들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심각한 자연 환경 파괴를 초래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공동선 수준을 심각하게 약화 시키고 있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이와 같이 정당성과 도덕성이 결여된 정부 정책과 태도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분노에 공감하며 이명박 정부와 위정자들이 겸손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이 위탁한 정치 권위를 올바로 사용하기를 요구합니다. 가톨릭교회는 정부의 진정한 권위는 공동선을 위해 공정함과 정의의 원칙을 지키고 국민을 정직하게 섬기는 도덕적 태도에서 나온다고 선언합니다 (간추린 사회교리 396항). 공동선이란 모든 사람들이 제외됨 없이 인간답게 살며 자기를 완성할 수 있는 모든 사회생활 조건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사목헌장 26항).

  우리는 먼저 지난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교회와 신앙인을 포함하여 많은 국민이 도덕성을 무시한 경제 살리기를 우선에 두는 사회 흐름을 묵인한 점을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돈만 벌면 된다는 식의 잘못된 의식을 바꾸고,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정직, 책임감, 진실, 공동선 등 도덕적 가치를 회복하기를 제안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명박 정부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하지 못한 채 광우병에 대한 불안감을 주고 있는 현재의 미국 쇠고기 수입 협상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검역주권과 검역과정의 안전장치를 철저히 강화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재협상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는 엄청난 환경 재앙이 우려되는 현재의 대운하 건설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정부는 대운하와 같이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무분별한 개발정책을 중지하고 후손들도 함께 누려야 할 터전인 우리나라의 금수강산을 잘 보존하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셋째, 정부는 최근 뉴타운 개발과 개발 공약으로 집값이 올라 다른 곳으로 내몰리게 된 70%나 되는 원주민이 그 지역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계속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넷째, 불법을 저지른 재벌을 비롯한 권력형 비리관련자에게 사법 정의가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경제를 이유로 그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재개정하여 난자매매와 체세포배아복제 연구를 금지하고 사형 제도를 폐지하여 우리 사회에 생명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와 위정자들이 경제지상주의의 허상에서 벗어나서 국민들이 바라는 공동선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인간의 생명과 기본권을 존중하며, 도덕성에 바탕을 둔 정의로운 정책을 펴나감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08년 6월 3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