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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학논문은행에 대하여

2008/07/27 (17:49) from 121.129.0.58' of 121.129.0.58' Article Number :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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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이슈분석: 중산층의 정의와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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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이 자료는 2008년 6월 25일(수)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논문은『KDI 재정ㆍ사회정책동향』2008년 상반기 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KDI 이슈분석: 중산층의 정의와 추정
유경준 선임연구위원 010-8852-4045
최바울 주임연구원 010-2490-7100
1. 서 론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도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커짐에 따라 중산층의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져 왔음.
• 즉, 소득불평등도의 빠른 증가에 따라 중산층의 비중이 축소되고 그에 따라 사회
적 통합이 저해되며, 그 결과 경제성장도 저해된다는 우려들임.
• 이러한 우려는 일정 부분 타당한 이론적 근거들이 있으나 ‘중산층의 붕괴’, ‘사회적
통합의 저해’ 등이 어떻게 정의되고 추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음.
본고는 이와 관련하여 중산층의 정의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정리하고 이에 근거하여
중산층 관련 각종 지수를 실증적으로 추정하고자 작성되었음.
• 본고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소득통계와 다양한 소득의 정의를 이용하여
중산층의 변화를 분석하였음.
• 특히 기존에 사용되지 않았던 1980~90년대의 도시에 거주하는 임금근로자外 가
구(자영업자 및 무직자)가 본고의 분석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음.1)
1) 통계청은 지난 5월 24일 발표된 「2008년 1/4분기 가계수지동향」에서 기존에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던
도시지역의 임금근로자外 가구를 포함한 자료를 이용하여 1990년부터 2002년 동안의 소득불평등도 및 상
대빈곤의 추이를 발표한 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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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산층의 정의
중산층과 관련된 정의는 다양하게 존재
• 첫 번째는 ‘중산층의 가구비중’으로, 전체 가구에서 중산층의 가구가 차지하는 비
중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임.
- 이는 OECD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정의(OECD[1995])로,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
득의 50% 미만, 50~150%, 150% 이상으로 구분하여 각각 빈곤층, 중산층, 상류층으로
정의하는 방법
- 이는 상대적인 기준의 정의라 할 수 있으며, 중위소득의 50~150% 사이에 포함되는 가
구의 비중이 중산층의 척도임.
• 두 번째는 ‘울프슨(Wolfson) 지수’로, 중산층을 직접적으로 정의하지는 않지만 중
산층의 몰락 정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고안된 지수임.
- Wolfson 지수(이하 W 지수)는 중산층을 중위소득 부근의 인구계층으로 규정하고 중위
소득으로부터 소득의 분산 정도가 클수록 중산층의 규모가 감소한다는 설정을 통해 중
산층의 몰락 정도를 지수로 표시한 것
- 이 지수는 체계적인 공리체계로부터 출발하기보다는 상대적인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
는 로렌츠 곡선(Lorenz curve)으로부터 지수가 유도되었음(Wolfson[1997]).
• 세 번째는 ‘중산층의 소득점유율’로 정의되는 기준으로, 전체 가구를 소득수준
에 따라 20%씩 균등한 수로 5등분하였을 때 중간인 2, 3, 4 등분에 속하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정의하는 방법임(Easterly[2001]).
- 이 정의는 첫 번째의 상대적인 정의와는 달리 일종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전체 가구에
서 중간 60%의 가구를 중산층으로 정의하고 양쪽 끝에 있는 가구들을 각각 빈곤층과
상류층으로 구분하는 방법
세 가지 지수가 사회통합이나 성장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함의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
음과 같음.
• 첫 번째의 상대적 정의에 의한 중산층의 가구비중은 사회적 통합이나 성장과의 관
계와 연결되는 추가적인 논의를 찾기 어려움.
- 그 이유는 소득불평등도가 커지면 중산층은 줄고 빈곤층과 상류층이 증가하는 것이 일
반적이기 때문임.
- 즉, 지니계수 등 상대적 소득불평등도의 변화와 중산층의 가구비중의 변화가 거의 동일
- 3 -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회통합이나 성장과의 관계에서는 간단히 하나의 수치로
표현되는 상대적 소득불평등도의 지수를 선호하기 때문일 것임.
- 남준우(2007)는 KLIPS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중산층(중위소득의 75~150%)
의 비중이 1998년 42.3%에서 2004년 40.7%로 계속 감소했으며, 소득분포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제시하였음.
• 두 번째의 W 지수는 지니계수와 같은 상대적 소득불평등도 지수와는 다른 이론적
인 배경을 가진 양극화 지수(DER, EGR 지수 등)의 일종으로 취급되기도 하나 실
증적으로는 다른 추이를 보인다고 보기 어려움.
- 양극화 지수에 대한 외국문헌(Ravallion and Chen[1997], Zhang and Kanber[2000],
Keefer and Knack[2002])과 한국에 대한 실증연구(유경준[2007, 2008])에 의하면, 양
극화지수와 지니계수는 실증적으로 다른 지수라 보기 어렵다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음.
• 그러나 세 번째의 중산층의 소득점유율은 사회통합 정도의 대리변수로 가장 적합
하며, 이 수치가 높을수록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실증적인 주장이 있음(Easterly
[2001, 2006], 최경수[2008]).
- 즉, Easterly는 사회통합의 지표로 중산층의 컨센서스(middle class consensus)를 제
시하고 국가 간 자료를 통해 사회통합이 높을수록 성장의 속도가 빠르다는 실증분석의
결과를 제시한 바 있음.
- 이 결과는 양자의 인과관계를 보인 것으로 보기는 힘들지만 중산층의 소득점유율이 높
을수록 부유한 나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
- 이 지수와 지니계수는 0.88의 상관계수를 가지지만, Eastrely는 이 지수가 다른 지수에
비하여 사회통합 정도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주장
* 미국(높은 지니, 높은 중산층 소득점유율), 헝가리(낮은 지니. 낮은 중산층 소득점유
율), 네덜란드(낮은 지니, 높은 증산층 소득점유율)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높은 중산
층 소득점유율을 가진 나라는 높은 성장을 하나(A higher share of income for the
middle class -- are empirically associated with higher income and higher
growth), 지니계수는 이러한 관계를 보여주지 못한다고 주장
- 최경수(2008)는 이를 한국에 적용하여 도시가계조사의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을 이용하
여 추정한 결과, 중산층의 소득점유율은 외환위기 이후 1980년대 수준(52~53%)으로
하락했으나 2003년 이후 1990년대 수준(54% 내외)을 회복했으며, 지니계수는 외환위
기 이후에 1990년대 수준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바 있음.
- 4 -
3. 추정을 위한 자료
중산층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가구가 포함되어야 함.
• 기존의 도시가계조사는 도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가구의 소득만 제시하고 있어 자
영업자 및 무직자 가구의 소득은 제외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높은 1인
가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계가 존재
• 가구소비실태조사는 5년 단위로 시행되었으며, 농어가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가구
를 포함하고 있음(1991, 1996, 2000).
• 2003년부터 도시가계조사가 가계조사(농어가 제외, 2인 이상)로 조사대상이 확대
되고 근로자 이외의 가구소득이 포함되었으며, 2006년부터는 1인 가구까지 조사
대상이 확대(농어가 제외)되어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와 범위가 유사해짐에 따
라 본고에서는 두 자료를 함께 비교하여 분석함.
• 또한 도시가계조사에서 그간 제공되지 않았던 근로자外 가구(자영업자, 무직자)에
대한 소득항목을 포함시켜 분석함(1982~2002년).
- 이 자료는 기존의 임금근로자 자료로는 분석할 수 없었던 자영업자의 현황 및 소득변화
를 반영하고 있으나, 자영업자 소득의 경우 누락 및 축소보고 등 소득파악에 어려움이
존재하여 현실보다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도 있음.
- 외환위기 이후 실업이 급증하면서 자영업의 창업이 활발해졌으나 최근 영세자영업자의
몰락 등 자영업자와 관련된 변화가 소득분배 및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가능해짐.
소득 기준
• 소득은 경상소득(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과 비경상소득2)을 합
한 ① 총소득과, 경상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한 ② 시장소득, 경상소득에서
조세와 공적연금, 사회보험을 제외한 ③ 가처분소득으로 구분하여 분석
- 모든 소득은 모든 가구원의 소득을 합한 가구소득 기준이며, 가구원 수를 조정하여 규
모의 경제를 고려함(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눠줌).
2) 비경상소득이란 경조소득, 퇴직금 및 연금일시금, 기타 비경상소득 등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국제비교상
의 소득 범위에는 잘 포함시키지 않으나 본고의 분석에서는 이를 포함시킨 총소득을 기준으로 작성하였
음. 그 이유는 최근 들어 빈곤층 및 빈곤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빈곤의 분석은 총소득을 기준으
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기기 때문임. 이와 더불어 본고에서는 향후 국제비교를 위해 가처분소득과 시
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분석도 포함하고 있음.
- 5 -
-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의 경우, 조세와 공적연금, 사회보험에 대한 연간 지출항목과
비경상소득이 조사되어 있지 않아 가처분소득과 총소득을 구할 수 없음. 가처분소득은
2000년의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 가구 구분(근로자 가구, 자영업자 가구, 무직자 가구)
별로 경상소득 대비 직접세와 연금기여금, 사회보험료의 비율을 계산하여 1996년의 경
상소득에서 이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외하여 추정하였음.
- 도시가계조사 및 가계조사는 분기자료를 모은 연간자료이며, 월별로 조사에 참여한 동
일한 가구를 참여횟수로 나눈 평균소득을 이용하여 분석(가중치도 동일하게 평균값 적
용)3)
4. 추정 결과
4.1 전국자료인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2000)와 가계조사(2006)를 이
용한 분석 결과
중산층의 비중(중위소득의 50~150%)
•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1996년 68.5%에서 2006년 58.5%로 지속적인 감소 추이를 보
이며, 다른 소득 기준도 유사한 추이를 보임.
- 중산층에서 상류층으로 이동한 가구는 약 3%p이며, 빈곤층으로 이동한 가구는 약 7%p
로 나타남.
중산층의 몰락(소득 양극화) 정도
• 중산층의 몰락 정도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W 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
이고 있으나 2000년 이후에는 그 증가세가 감소됨.
중산층의 소득점유율(중위 60%에 속한 가구)
•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1996년 54.3%에서 2000년 51.6%로 감소했으나, 2006년 다
시 54.7%로 증가함.
- 이는 중산층의 소득점유율이 경제위기 이후 낮아졌으나 이후 2006년에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반면, 하위 20%의 소득점유율은 1996년 7.9%에서 2000년 6.2%, 2006년 5.7%로
3) 통계청에서 지난 5월에 발표한 자료에는 기존의 가구가 대체가구로 교환되는 경우 가중치의 변화까지도
고려한 분석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가중치의 변화는 전체 소득불평등도의 변화 추이에는 큰 영향
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한편 도시가계조사는 1989년부터 가중치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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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2000 2006
시장 가처분 경상 시장 가처분 총소득 시장 가처분 총소득
중위소득
대비
가구비중
(%)
빈곤층 11.76 11.25 11.19 17.39 15.74 15.48 21.23 17.94 17.40
중산층 68.00 68.45 68.73 58.86 61.88 61.13 53.63 58.48 58.54
상류층 20.24 20.30 20.08 23.75 22.38 23.39 25.14 23.59 24.06
소득
점유율(%)
하위 20% 7.62 7.91 7.88 5.45 6.21 6.20 4.22 5.65 5.80
중위 60% 54.41 54.25 54.33 51.47 51.62 50.40 54.35 54.74 53.79
상위 20% 37.97 37.84 37.79 43.08 42.17 43.40 41.43 39.61 40.40
Index
5분위배율 4.98 4.79 4.79 7.90 6.79 7.00 9.80 7.02 6.96
지니 0.3020 0.2981 0.2978 0.3739 0.3576 0.3689 0.3716 0.3397 0.3454
W 지수 0.2397 0.2388 0.2369 0.2980 0.2799 0.2908 0.3231 0.2941 0.2985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원자료, 1996, 2000; 통계청, 󰡔가계조사󰡕}원자료, 2006.
지속적인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어 외환위기 이후 경제회복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최경수[2008]와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 결과임.
- 첫 번째는, 본고의 경우 최경수[2008)]의 분석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은 1인 가구와 자영
업자, 무직자 등이 분석에 포함됨에 따라, 최경수[2008]에서와는 달리 빈곤층의 소득점
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임.
- 두 번째는, 이에 따라 중산층의 소득점유율 증가로 사회통합 정도가 2000년에 비하여
2006년에는 외환위기 이전으로 높아졌다고 볼 수 있으나 빈곤층을 포함하는 경우 사회
통합 정도가 높아졌다고 표현하기 어렵다는 점임.
기타 지표의 추이
•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 미만, 빈곤층)은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1996년 11.3%
에서 2006년 17.9%로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어 빈곤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음.
• 소득분배지표인 5분위배율(5분위소득/1분위소득)을 보면, 소득불평등이 2000년에
증가한 이후 최근까지 큰 변화가 없음(시장소득은 지속적으로 소득불평등이 증가
하고 있음).
• 지니계수는 2000년에 증가한 이후 2006년에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산층 규모 변화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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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도시가계(1982~2007)를 이용한 분석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분배 추이를 전체 도시가구(도시자영업자 및 무직자 가구 포
함, 1인 가구 제외)와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불평등도가
낮게 나타나며, 추이는 전체 도시가구와 유사함.
• 다만, 2003년 이후 도시근로자의 지니계수는 완만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 가구의 경우 소득불평등이 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4)
• 이는 자영업자 및 무직자 가구의 소득분배가 이전보다 더 악화되고 있음을 간접적
으로 나타내는 것임.
- 1997년 이전에는 주로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소득이 근로자 가구보다 더 높았으나, 그
이후 역전되어 근로자 가구의 평균소득이 더 높게 나타남.
- 또한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外 가구의 평균소득 비율 격차가 1992년에 2.0%p까지 줄어
들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07년에는 25.5%p까지 확대됨.
-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도의 증가는 외환위기 직후 창업을 통해 대폭 증가한
자영업 종사자가 이후 과잉공급으로 포화상태를 맞이하여 지속적으로 퇴출되는 과정에
기인한 바가 클 것으로 여겨짐.
❙ 전체 및 도시근로자 가구의 지니계수 추이 ❙
0.24
0.25
0.26
0.27
0.28
0.29
0.3
0.31
0.32
0.33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지 니 계 수 (도 시 전 체 )
지 니 계 수 (근 로 자 )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원자료, 1982~2002; 통계청, 󰡔가계조사󰡕}원자료, 2003~2007.
4) 도시근로자만 포함된 자료와 자영업자와 무직자가 포함된 자료로 추정된 지니계수의 상관계수는 1982~97
년 사이에는 0.98로 높지만, 1998~2007년 사이에는 0.60으로 낮게 나타나 통계적 유의성이 없음(5% 유
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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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8
10
12
14
16
18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50
55
60
65
70
75
80
빈 곤 층 (좌 축 )
중 산 층 (우 축 )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원자료, 1982~2002; 통계청, 󰡔가계조사󰡕}원자료, 2003~2007.
❙전체 도시가구 대비 평균소득 비율❙
(단위: %, %p)
1982년 1987년 1992년 1997년 1998년 2002년 2007년
근로자 가구(A) 101.7 101.8 100.7 102.8 106.7 107.0 110.6
자영업자 가구 103.2 104.3 104.3 101.9 102.7 103.3 -
무직자 가구 78.3 69.8 72.2 72.9 64.8 63.8 -
근로자外 가구(B) 97.4 96.8 98.7 95.6 91.0 91.3 85.1
차이(A-B) 4.3 5.0 2.0 7.2 15.7 15.7 25.5
주: 전체 도시가구의 평균소득을 100%로 두고 계산함.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원자료, 1982~2002; 통계청, 󰡔가계조사󰡕}원자료, 2003~2007.
중산층의 비중(중위소득의 50~150%)
• 1992년(75%)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후 완만한 감소세를 유지하였으나, 외환위기
를 겪었던 1998년에 65%까지 급락한 이후 하락세가 지속됨.
- 한편, 빈곤층(중위소득 50% 미만)의 비중은 중산층과 상반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데, 이는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유입되는 빈곤가구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기 때문
❙ 소득계층의 변화 추이(총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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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
0.2
0.25
0.3
0.35
0.4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지 니 계 수
W 지 수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원자료, 1982~2002; 통계청, 󰡔가계조사󰡕}원자료, 2003~2007.
중산층의 몰락(소득 양극화) 정도
• 1980년대 중반부터 1992년까지는 개선되었으며, 외환위기 이전까지 유사한 추이
를 보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이 지수와 지니계수 간의 상관계수가 0.98을 보이고 있어 지니계수와 다른
특별한 추이를 보이고 있지는 못함.
❙ 소득불평등도 및 양극화 추이(총소득) ❙
중산층의 소득점유율(중위 60%에 속한 가구)
• 중산층의 소득점유율은 1997년(56%)까지 완만한 증가 추이를 보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53%로 하락, 이후 54%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나 최근 다시 감소 추이를 보
임.5)
- 하위 20%의 소득점유율은 1992년 9%를 기점으로 하락 추이가 지속되고 있어 경제성장
에 따른 소득증가 몫이 상대적으로 감소
5) 이 역시 최경수[2008]과는 다른 결과로, 자영업주와 무직자를 포함하는 도시가계의 경우 중산층 소득점유
율은 2000년 이후 감소하고 있어 사회적 통합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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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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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50
52
54
56
58
60
하 위 20% (좌 축 )
중 위 60% (우 축 )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원자료, 1982~2002; 통계청, 󰡔가계조사󰡕}원자료, 2003~2007.
❙ 소득점유율의 변화 추이(총소득) ❙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격차 증가
• 총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간의 계수 변화율은
외환위기 이전까지 3% 내외를 유지하였으나, 2000년 5.7%, 2004년 6.4%, 2007
년 8.8%로 증가하였음.
• 이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급증한 취약계층(실업자, 청년 등)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정부의 소득재분배 역할이 강화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음.
- 그러나 1990년대 주요 OECD 국가들의 경우 가처분소득 불평등도가 시장소득 불평등도
에 비해 평균 42% 감소했지만(유경준ㆍ김대일[2003]), 한국은 아직 10% 이내로 낮은
편임.
- 이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아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명확히 나타나기 어려우며, 선진국에 비해 아직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성
숙기가 도래하지 않아 공적이전지출과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 역시 미성숙하기
때문
- 11 -
0.25
0.27
0.29
0.31
0.33
0.35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시 장 소 득
가 처 분 소 득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원자료, 1982~2002; 통계청, 󰡔가계조사󰡕}원자료, 2003~2007.
0.27
0.28
0.29
0.3
0.31
0.32
0.33
0.34
0.35
0.36
0.37
2003 2004 2005 2006 2007
도 시 근 로 자 가 구 ( 2인 이 상 )
도 시 가 구 ( 2인 이 상 )
전 국 가 구 ( 2인 이 상 )
전 국 가 구 ( 1인 포 함 )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원자료, 2003~2007.
❙ 지니계수 추이(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
최근 들어 소득불평등은 다소 증가 추이에 있음.
• 포함가구의 범위에 따라 소득분배 추이는 다소 차이가 존재하는데, 도시가구(자영
업자와 무직자 포함)와 전국 가구(농어가 제외)로 확대 시 소득불평등이 상대적으
로 더 빠르게 증가
• 특히 1인 가구 포함 시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지는데, 이는 1인 가구에서 차지하는
저소득층 및 노인 단독가구의 비중이 높기 때문임.
❙ 최근의 지니계수 추이 ❙
- 12 -
5.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중산층 관련 지표는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1990년대 중반까지 중산층의 가구비중과 중위 60%의 소득점유율이 증가하였음.
• 그러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최근까지 소득불평등도 확대에 따라 중산층의 가구비
중은 점차 축소되어 왔음.
• 사회통합의 대리변수인 중산층의 소득점유율은 외환위기 직후 다소 회복되어 성장
을 위한 기반을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최근 다시 감소 추이에 있음.
- 한편, 빈곤층의 소득점유율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빈곤층을 포함하는
경우 사회통합의 정도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고 볼 수도 있음.
• 또한 중산층의 몰락을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W 지수 역시 다소 확대 추이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 이러한 중산층 관련 지수의 악화에는 경기적인 영향 외에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에 따른 자영업 종사자들의 추락과 가족제도의 해체에 따른
빈곤한 1인 가구의 증가가 주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특히 여러 지표들을 통하여 살펴볼 때 빈곤계층의 확대와 근로빈곤(working
poor)을 포함하는 빈곤층의 극빈곤화 문제가 최근 들어 더욱 부각되고 있음.
참여정부 동안 소득분배 개선을 위하여 많은 재정투자를 하였으나 빈곤이 심화된 이
유는 복지전달체계의 오작동에 기인한 바가 큰 것으로 여겨짐.
• 향후 빈곤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확대 시에는 체계적인 소득파악을 통한 복지
전달체계의 효율화에 정책의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음.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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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링크 : 시사인, 대한민국에서 중산층 씨가 마른다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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